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24		발의연월일 : 2023. 4. 12. 발 의 자 : 신동섭·김종득·이선옥·김용희·석정규·박판순·김유곤·박창호·김종배·김대영·신성영·신영희·이순학·이인교·유승분·이단비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∼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∼제5조)

라. 포상 및 기록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6조∼제7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걷기 사업”이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2. “걷기 앱”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말한다.

3. “참여자”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

2.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

2.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

3.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

4.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

5. 걷기 편한 환경조성

6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,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기록ㆍ관리)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,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) 제6조5(건강도시의 조성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5(건강도시의 조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걷기활성화 지원 및 환경조성

- 관련 조문 : 안 제5조(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)

제5조(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

2.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

3.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

4. 걷기 앱 개발·유지보수·보급 및 연계 활성화

5. 걷기 편한 환경조성

6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이고 사업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비용의 기술적인  추계가 어려움

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